관료 조직 安定化 장치 필요하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위한 고위직 지방공무원의 공직 사퇴가 줄을 있고 있다. 특히 어제(3일) 끝난 한나라당 공천 신청 기간 직전에는 관료조직이 와해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러시를 이루기까지 했다. 더욱이 사퇴 행렬이 시작된 것은 벌써 몇 달 전이었다. 게다가 출마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는 그보다도 훨씬 일찍 고위 공직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에는 최소 일년 여 전부터 출마 바람이 들었다고 봐야 할 터이다. 그 바람의 한가운데 있던 직급은 시청'도청 국장 및 부시장'부구청장에 해당하는 부이사관급(3급)이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출마 바람 때문에 빚어지는 부작용이다. 고위 지방공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민원 등 단순 사무 처리가 아니라 지역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이다. 전념'헌신하지 않고는 제대로 수행하기 불가능할 그런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다른 일에 혼을 뺏긴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리한 사퇴 행렬 때문에 시청'도청 고위직 인사가 '땜질 인사' '누더기 인사'가 되는 것도 안타깝다. 부임 한 달 여만에 핵심적 직책을 내팽개치는 경우에서 우리는 출마 바람의 극단적 위해성을 느껴야 하기도 했다. 그 탓에 지방정부 핵심 직책의 권위마저 땅에 떨어지고 우스갯거리가 됐다. 그렇게 선거에 종종대는 간부에게 하위직 공무원들이 본래 의미의 존경심과 신뢰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불가능해졌다. 그 여파는 공직 사회 전체의 기강 해이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 지역발전 및 공조직을 위한 헌신보다는 개인의 보신을 중시하는 소명감 상실의 상황이 확산될지도 모른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선출직 진출 자체에는 물론 바람직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 그 종국적 피해자는 바로 지역민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제도로는 4년 뒤에 또 꼭 같은 일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지방 선출직 출마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출마권 침해라는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조직 안정과 지역민의 이익은 더 치중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 선거로 지역사회가 해를 입고 나라가 망쳐지는 일이 생겨서는 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