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코너] 읽으며 생각하기

8천억 원에 대한 관리는 정부가 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삼성이 '정부와 사회'가 사용해주길 바란다는 명시적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부'는 특정주체인 반면 '사회'는 불특정 주체라는 점에서 정부가 기금관리주체로서 우선권을 가진다. 둘째, 정부는 공익과 관련된 합법적 기구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니 민주적 정통성도 있다.

셋째, 너무도 당연하게 공익활동의 제1주체는 국가(정부)다. 그러기에 각종 공익자금은 물론 주인 없는 돈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넷째, 이 돈의 사용목적을 두고 볼 때 가장 효율적인 사용처를 적시할 주체도 역시 정부다. 삼성이 이 돈을 내놓으면서 지정한 용처는 사회복기기금이다. 다시 말해 사회양극화해소 등에 조금이나마 일조함으로써 자신들의 과오를 도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석수(시사평론가·인터넷 언론)

기부가 결정된 후 전개되는 일을 보면 괴이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8000억이라는 거금을 기부한 당사자는 정작 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운용방안을 "국가와 사회의 논의에 맡긴다."는 것인데, 그 정도의 금액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이 그 용도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 이하이다. 또한 기부가 아니라 헌납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의미심장하다.(중략)

드디어 청와대가 나서서 출연금을 쓸 용도를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청와대는 운용 주체를 찾을 때까지 절차 문제를 도와줄 뿐이며 출연금의 운용 주체는 순수한 민간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믿을 순진한 국민이 있을까? 정부가 운용주체를 결정하면 운용주체가 정부의 의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신관호(고려대 교수·인터넷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