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미종속·대일굴욕 외교 심화"

국회는 11일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과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한인권문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권오을(안동)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참여정부가 주장해 온 동북아균형자론, 자주외교, 대일 강경외교는 수사에만 그칠 뿐 오히려 대미종속·대일굴욕 외교는 깊어졌다. 구체적 성과가 드러나는 실리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군 감축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은 비용조달 방안 등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정밀 조사를 위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

반면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국방개혁 계획이 군비 증대냐, 군축이냐는 식의 논의로 번지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며 "진보 대 보수라는 양극단의 시각에서 다투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 추진 효과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보고서에서 대미 무역수지 감소 예상치가 73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핵심 내용들이 축소·은폐·조작됐다."고 주장했다. 6자 회담 문제와 관련해선 "북핵 문제만 다루기에도 벅찬 구조이므로 대북 금융제재까지 논의하는 것은 회담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