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당공천제 보완 '한목소리'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공천과정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보완 내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내 합리적 개혁을 지향하는 의원 20여 명의 모임인 '희망21포럼'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창립행사를 겸해 '지방자치개혁과 5·31 지방선거의 정치적 함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열린 탓인지 참석자들은 모두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공천과정의 잡음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공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지자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면서 "그러나 우리당처럼 당체제나 당명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는 정당의 지자체 통제기능이 약화된다."며 '감시자'로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공천의 민주화와 투명화 목적에서 정당공천을 전면확대했지만 오히려 잡음·비리·불복사태를 불러왔다. 이는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 때문"이라고 공천비리가 제도적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 등 정당조직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일당독점 하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견제는 요원하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중선거구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응격(朴應擊) 한양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실시하는 나라는 결코 많지 않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단체장을 간선제로 하거나 주민들이 직선제·간선제를 선택토록 하는 방안, 후보가 지지하는 정당을 공식적으로 내걸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