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EZ 침범' 日 탐사계획 의미와 파장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들어와 수로 측량을 하겠다는 계획을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한 사실이 14일 알려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이번 탐사 계획이 실행될 경우 올 2월 시마네(島根)현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 1주년 기념행사와 3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 이달 한국의 대일 외교정책을 폄훼한 외무성의 내부 보고서 공개 등에 이어 한일관계에 또다시 파문을 야기할 전망이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독도 영유권'=독도에서 동쪽으로 156㎞ 지점에 위치한 일본 오키섬과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 간 EEZ 경계선으로 보는 견해와 오키섬과 독도 사이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일본이 해양탐사를 계획 중인 지역에 우리 EEZ가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일본이 '다른 나라 EEZ 안에서 해양탐사를 하려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 246조를 무시한 채 IHO에 일방적으로 탐사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해양탐사를 계획 중인 해역에 한국 EEZ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독도가 자기 영토라는 전제로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양국 간 EEZ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자국 기준에 따르면 탐사계획이 우리 측 EEZ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해양탐사 파문의 본질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주장을 또 한번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 데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독도 쟁점화 피하기' 전략=일본이 우리 측 EEZ 안에 들어와 해양탐사를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오랜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독도가 자기 영토라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획정한 자국 EEZ를 근거로 탐사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 정부의 반발을 일으켜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전파하겠다는 숨은 의도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탐사계획이 지난달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기술토록 한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일본의 의도된 행동일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교과서 검정을 통해 자국민들 의식 속에 '독도'를 주입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속셈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 측 EEZ 내 해역을 탐사하는 것은 국내법 및 국제법상 위법행위임을 강조하며 14일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

정부는 또 일본이 탐사를 강행할 경우 '외국인이 우리 EEZ 안에서 해양조사를 하려 할 때 정선(停船)·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추가 대응 여부 및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가며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9월 日 총리선출' 선거용 카드?=해양탐사 계획은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도쿄에 모여 있던 지난 11일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씨와 관련된 DNA분석결과를 발표해 북한을 자극한 일 등과 함께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본 우경화 조치의 하나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우경화 조치들은 올 9월 자민당 총재 선출을 앞두고 지지세력을 결집·확장하겠다는 일본 정치권 일각의 의도와 잇닿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보수우익의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행보가 눈에 띈다.

아베 장관은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도쿄에 머물고 있는 미묘한 시점을 택해 요코타 씨 관련 발표를 했고 14일 독도 주변 해역 탐사계획을 중지하라는 한국 외교부의 요구에 대해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등 앞장서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는 특히 최근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이 자신의 유력한 대항마로 부각된 데 대해 긴장감을 느낀 나머지 지지세력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각종 우경화 조치의 한가운데 서길 자처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