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상고부 무산위기..변호사계 반발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될 예정이던 상고부 설치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사실상 백지화되고 서울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구지역 변호사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와 관련해 18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안대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서울 등 5개지역에 상고부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상고법원이 전국에 분산될 경우 소송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대 국회 로비로 나머지 지역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무산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서울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3심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도 상고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상고사건을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분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