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상고부설치 무산위기 '비난여론'

사법분야 지방분권의 대표사례로 손꼽힐 전국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이 국회입법 과정에서 대구·경북 출신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주도적 역할로 서울고법에만 설치하는 쪽으로 변경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강화라는 비판과 함께 지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드세지고 있다.

이에 직접적 이해 관계가 걸린 지방변호사회와 지방분권 국민운동, 지역혁신협의회, 로스쿨 설치가 예상되는 지방대학 및 경제단체들이 강력 반발, 국회 입법 저지 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8일 이와 관련, 긴급 집행부 회의를 연 데 이어 서정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고법 소재 부산·광주·대전 등 4개지역 변호사회 회장단과 19일 오후 7시 경남진주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지방변협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지방 변협회장단은 대한변협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지방분권 국민운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경제계 등과 연대, 국회 압박 방법도 강구할 예정이다. 변협은 또 대국회 건의문 전달 및 국회 방문, 공개토론회 등을 채택할 방침이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도 전국적 연대 조직인 지방분권 국민운동과 함께 국회압박에 들어가기로 하고 조만간 집행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조진형(금오공대교수) 상임대표는 "서울에만 고법 상고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사법 분야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동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법 상고부가 설치되면 로스쿨 배출인원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대학들과 경제단체들도 국회방침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임경호 기획조사부장은 "대구·경북에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들 중 70~80%는 고법 상고부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에 갈 때 소요되는 비용만도 엄청나 상의 차원의 대국회 호소문 등을 회장단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법 상고부를 내년 3월 개청하는 서부지원 청사에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사무실 준비 작업을 진행하던 대구고법도 최근 국회 움직임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한 판사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시켜버리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현재 대구고법과 각 지방법원 합의부를 통한 대법원 상고건수는 연간 3천여건 정도. 부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며 광주와 대전은 대구와 부산의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법 상고부 신설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사개추위가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사법개혁 일환으로 최종 확정, 보고한 사안으로 입법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2심 선고사건 중 △징역 3년미만의 형사재판 △벌금 100만원 이하 선거사범 △5억원 미만의 민사 및 조세사건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을 고법이 처리토록 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