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당대로 입장 있을 것"

청와대는 30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양보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 "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사학법 문제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있은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입법현안에 대한 고심을 말한 것이지만 당은 당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법안의 경우 때가 때인 만큼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3.30 부동산대책 법안도 자꾸 미뤄지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런 법안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당정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책임자로서 국회와 여당에 대해 고심과 고민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특히 국회가 교착상태에서 빠져 입법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가지고 (당청) 갈등으로 보는 것도 지나치다"며 "원내전략은 원래 당에서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여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을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어차피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핵심참모는 "대통령은 국정전반을 살펴야 하는 위치에서 어떻게든지 풀어가야한다는 고민을 밝힌 것이었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한 애초의 말씀 취지도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에서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한다면 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안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응 기조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여야 협상 등 국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대변인 논평 등 공식 입장을 일절 밝히지 않은 것도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판단이지만, 의회내 문제는 무엇보다 여당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여당의 최종 판단을 공식 경로를 통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 참모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