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놓고 교육부·대학 또 물밑싸움?

전국 23개 주요 국'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어제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공동 입장은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과 대학별 본고사 최소화가 그 골자다. 대학들은 이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오는 6, 7월경 전형 방법을 확정한다. 지난해 서울의 7개 주요 사립대들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축소한다고 발표하며 논술에 무게를 싣더니 반년도 채 안 돼 바꿔 버렸다. 지금 고2 학생들이나 학부모'학교 모두 '못 믿을 교육 정책'이라며 볼멘소리뿐이다.

물론 이 같은 갈팡질팡 교육 정책들도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육성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취지 때문이라지만 일관성이 너무 결여돼 신뢰가 없다. 교육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단단한 정책인들 제대로 세워질 리 없다. 이번 발표도 실은 관제나 다름없는 입시를 치르겠다는 발상이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도 "대학들을 억지로 한자리에 모아 놓고 다짐을 받는 그런 자리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대학들도 공동 입장을 발표는 해놓았지만 속으로는 모두 편치가 않다. 일부 대학들은 정부가 그런다고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이다.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인다 해도 실제로는 대학별 본고사가 실제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을 무조건 한 줄로 세우는 균등주의로는 경쟁력을 가진 대학사회를 구축할 수 없다며 속으로는 발끈하고들 있다.

교육 당국과 대학이 이처럼 물밑싸움만 하다 보면 멍드는 쪽은 학생과 학부모다.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묘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부 반영 50% 이상이라는 마구잡이식 강압은 오히려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지 모른다. 교육부는 더 믿음이 가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