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平和와 안정을 생각하라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주변에 설치됐던 철조망이 하루 만에 뚫렸다.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 소속 회원 등 시위대가 장병들의 임시 막사와 초소를 부수고 철조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죽봉과 각목을 휘두른 시위대와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자도 적잖았다. 시위 후 경찰에 연행된 사람 중에는 대추리 주민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과 재야단체 회원이었다. 민노당 소속 지방선거 예비후보도 있었으며 노점상과 철거민도 포함됐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은 평택 기지가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전진기지로,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주의와 전쟁터에 이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하루아침에 생업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국가 권력의 횡포를 비난하고 있다. 미군기지의 불가피성은 외면한 채 반미와 생존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의 불가피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보수 우경화의 조짐을 보이는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 게다가 북한은 경제'정치'군사 등 모든 부분의 중국 의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 대일본 외교에서 우리와 공동 보조를 취하던 중국이 슬그머니 일본과 화해의 몸짓을 나누고 있다.

주변국이 서로 협력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는 미국'일본과 곳곳에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과의 마찰은 국민감정마저 흔들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은 북한의 예속화가 가속화되면서 빛이 바래고 있다. 자칫 고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남북이 함께 평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평화 지대가 아니다.

미군 기지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의미가 있다. 평택 기지가 흔들려서 한'미 두 나라의 완벽한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시위대의 죽봉에 무너지는 공권력의 존재 또한 국가 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범국민 운운하며 국민의 전체 의사를 왜곡하고 있는 시위대는 먼저 국가를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안위와 재산을 보호할 국가 권력은 불법적이고 편향된 행동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