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70세까지 고용' 제창

일본 정부는 기업에 70세까지 고용을 촉구키로 했다. 최종적으로는 정년제를 없애 "언제까지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제창키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주도하는 '재도전추진회의'는 8일 이런 내용의중간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말 중간보고서 확정절차를 거쳐 6월에 분야별 추진과제를 총망라해 마련할 '골태방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재도전추진회의는 퇴직과 해고, 사업 실패 등을 겪은 이른바 ' 사회적 패자' 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정부기구다.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그늘로 지적되는 양극화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한 이 기구에는 각 부처 국장급이 참가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중간보고서는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겨냥한 '인생의 복선화'를 주창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정규.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시정 ▲과도한 개인보증에의존하지 않는 융자추진 ▲'인생 2모작'으로 도시생활자에게 취농(就農)기회 제공▲장기 병.결근자의 복직지원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예컨대 퇴직을 앞둔 단카이(團塊)세대(1947-1949년생)와 고령자중 교사와 연구원 출신을 '제조업 박사'로 초등학교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자(母子)가정과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어린이 등 경제적 이유로 학원에 다니지못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직 교사나 교사를 희망하는 젊은이가 공부를 가르치는 보습학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