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발족

열악한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교육 당국과 교육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민·학부모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교총과 전교조, 한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 유·초·중·고교장회 등 전국 182개 교육기관 및 단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서울시교육위원회가 9일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10일 국가재정 배분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이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국민운동본부에는 각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 교육청, 교총,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서울교육혁신연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서울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이 참여했다.

국민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3년 728억원, 2004년 6천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4조원에 달했고 앞으로는 지방재정이 더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운동본부 김흥렬 집행위원장은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1 천억원 증액됐지만 부족교원 확보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급식시설 개선등 당면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해 최소한 7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없다면 1만여 초·중·고교는 문을 닫아야 하거나 학급당 학생수가 1970∼80년대 수준인 50∼60명으로 늘려야 하는 등 학교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