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폭 양보' 노대통령 발언 왜?

몽골을 방문 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9일 동포 간담회 발언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와 북한에 대해 대폭적인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겨냥, 금융 제재에 이어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갈수록 대북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북핵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시기적으로도 파장이 작지 않다.

노 대통령은 이날 사실상 정상회담을 다시 제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상황이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측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종전과 달리 경제협력 등을 북핵 문제 등과 연계짓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대북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대북 기조의 변화라기보다는 남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일반적인 용어로 말씀하신 것일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발언 중 조건없는 물질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핵 문제 등 전제 조건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이전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훈련내용에 북한이 실제 불안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고, 개성공단 조성을 "남침로의 완전 포기"로 연결지은 대목 등도 보수층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란바토르에서 서봉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