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간부 자살과 검찰 수사

현대차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던 서울시 전 주택국장이 투신 자살했다. 그는 유서에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함을 주장하고 "검찰 수사가 현대차 사옥과 관련된 종합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무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최근 수년간 검찰 수사를 받던 유명인사들의 자살이 줄을 잇듯 발생하고 있다.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 박태영 전 전남지사,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한 사람들은 대부분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인과 죄책감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꼭히 유명인사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자살로 모든 것을 던져버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자살한 서울시 전 주택국장의 경우 "사법부가 아무리 공정하다 해도 대검 중수부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을 남겼다. 김재록 사건과 현대차 사건 마무리를 위해 갈 길 바쁜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수사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한다.

최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 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화이트칼라라는 신분을 족쇄로 이용하여 무리한 수사를 해서 좋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인신을 구속하고 단죄하는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은 많지 않다. 검찰은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강박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사의 방법들을 고찰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