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개인정보 유출범죄 강력 처벌을

개인정보 유출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스팸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전화를 받아야 하는 불쾌함과 함께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더 걱정이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대포폰(타인명의 도용 휴대폰)·대포통장·신용카드 개설 등에 악용돼 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이런 군소업자들 뿐만 아니라 유명 시중은행이나 이동통신업체, 초고속통신망업체, 온라인게임업체 등에서도 빈발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말로만일 뿐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의 윤리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한 것은 더 큰 문제다. 적발돼도 법률이 미비해 고작 벌금형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게 대다수라고 한다.

이러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곳곳에서 터지는 것이다. 미국·일본·캐나다 등이 개인정보 유출사범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도 이런 인식이 보편화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해야한다.

남예영(대구시 수성구 고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