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일관성'이 민심 얻는 길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우리 경제는 환율과 유가 등 대외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치논리까지 가세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경우 정책 혼선이 초래될 수 있어 걱정이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려워졌다. 여당은 부동산과 세금 문제로 지지층이 이탈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경제 정책에 손질을 가하려고 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이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방정부를 거의 장악하면서 중앙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소모적 논쟁과 함께 정책 집행의 차질이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 한'미 FTA와 재벌 규제 정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동을 걸 경우 어느 정도 궤도 수정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 등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면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조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염두에 둔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이제 야당의 눈치까지 봐야 할 형편이다. 경제 정책의 혼선과 표류로 국민의 살림살이에 주름이 가게 하면 안 된다. 민심을 얻는 방안은 멀리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