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본협상 5일부터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5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협상에는 우리측에선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23개 부처와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상단 146명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178명이 나선다.

양국은 협상에서 지난달 19일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입장 조율이 가능한 내용은 '단일 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 차이가 큰 분야는 양측 의견을 함께 적은 '통합 협정문'을 작성, 2차 본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차 본협상부터는 상품 분야의 양허안(관세 철폐.인하 수준 및 이행기간의 정도)과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개방 유보 분야 선정)을 놓고 양국간 밀고당기기식 협상이 진행된다.

양국이 사전교환한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세제, 입법, 공공분야에까지 '최고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1차 본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 수용했던 사안들조차 양보하지 않을 정도로 공세적으로 초안을 마련,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은 ▲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제도' 제한 ▲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 FTA와 관련있는 제.개정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60일로 연장 ▲ 전기.철도.가스.수도 등 공공분야의 FTA 협정 준수 등을 내세우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분규 등을 겨냥해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1천500만달러 한도내에서 벌과금을 내도록 하자고 요구, 자국 서비스 산업의 무차별적인 한국 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 자국내 취약분야인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설정하고,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측은 섬유 분야의 원산지 규정을 완화해 관세를 철폐하는 동시에 섬유제품이 주종인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 지하철 공채,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세제 개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분야는 통상적으로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성이 강한 공교육과 건강보험 분야도 협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농업에 대해선 ▲ 관세 철폐 대상 제외 ▲ 관세 감축기간의 장기화 또는 관세 부분감축 ▲ 수입쿼터 설정 등 3단계 전략을 구사해 취약분야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2차 본협상은 내달 10일부터 서울에서 닷새간 열리며 이후 9월(3차.워싱턴), 10월(4차.서울), 12월(5차.워싱턴)까지 본협상이 이어진다.

미국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통상 관련 신속협상권한(TPA) 시한이 내년 6월말로 끝난다는 점을 감안, 연내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복안이나 우리측은 필요할 경우 내년초까지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