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청회 무산은 자업자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한미 FTA 공청회가 또다시 무산된 것은 안타깝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사단(事端)은 애초 정부가 제공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검증을 받았다면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협상 중에 협상 과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는 외교적 관행을 내세우며 소모적 논쟁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자료 요구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공청회를 저지한 농민'시민단체 등 FTA 반대론자들은 이번 공청회가 실질적인 의견 수렴보다는 FTA 홍보와 의견 청취만 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차 공청회 당시 공청회 무산 다음날 협상 개시를 선언해 공청회가 요식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청회 역시 정부가 물리적 저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이 든다.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명분 축적용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1차 협상 결과가 완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찬반 의견은 '장님 코끼리 더듬는' 논의에 불과하다.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통합협정문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협상 전권을 위임한 미국 의회에는 보고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외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국회에는 보고하는 게 마땅하다. 서툰 협상력을 외교 관례로 덮을 만큼 한미 FTA는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