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사범, 후보자의 1/3 규모로 드러나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의 10%가 전체 후보 및 예비후보 등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현재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4천 112명에 이른다. 지난 5월 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선거 출마자로 등록한 수는 1만 2천 213명이다.

구속 291명, 기소처리 884명, 불기소 277명, 수사대상 2천 951명 등이다.

지검별 입건자를 보면 대구지검이 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검 490명, 부산지검 367명, 수원지검 343명 순이었다. 다른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 178명, 서울동부지검 84명, 서울남부지검 106명, 서울북부지검 125명, 서울서부지검 101명, 의정부지검 111명, 인천지검 269명, 춘천지검 267명, 대전지검 278명, 청주지검 89명, 울산지검 116명, 창원지검 283명, 전주지검 231명, 제주지검 76명 등이다.

신분별로는 예비후보, 후보, 당·낙선자 등 출마자 본인 1천 315명이 입건돼 311명이 기소됐고, 86명이 불기소, 918명은 수사진행 중이다. 출마자 가족의 경우 120명이 입건돼 24명이 기소됐고 6명이 불기소, 9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선거 관계자도 738명이 입건돼 127명이 기소됐고 20명이 불기소, 591명은 수사 중이다. 정당별 입건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