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코드 회전문 인사, 고유권한 아니다

어제 청와대의 개각 발표는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다. 같은 사람들을 빙빙 돌려쓴, 부총리급 2명과 정책실장이 청와대와 정부를 오고간 돌려막기 인사다.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여론과 여당의 반대를 일축한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 인사다. 누가 뭐라 하든 고집대로 밀어붙인 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연장선상이다. 그 결과, 참여정부 후반기는 국무위원 75%가 청와대와 여당 출신으로 채워졌다.

전례가 드문 친위내각이다. 국무위원 20명 중 열린우리당 출신이 7명이며, 청와대에서 자리를 옮긴 사람이 8명이다. 청와대'여당 출신이 무려 15명인 것이다. 이 같은 구성 비율은 YS정부의 55%, DJ정부의 45%에 비해 대단히 높다. 청와대는 임기 말 국정 장악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겠지만, 한편으로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 미리부터 임기 말에 야당이 몰아세울 정부의 선거 중립 공세를 막아 놓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회전문 인사는 협소한 인재풀에서 오는 폐쇄성을 안고 있다.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보니 공유하는 정책 철학이 비슷하고, 다양성에서 오는 역동성이 부족하며, 외부의 객관적 검증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 자기들끼리 실패를 정당화하고, 전문성과 경륜의 국정 참여를 봉쇄한다.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 하나로 뭉치고 결국은 국정 최고운영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그 폐해가 어디로 가겠는가.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할 때마다 오기가 발동해, '장관 인사권은 내 고유권한' '국회 청문회야 요식절차일 뿐'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이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성불가침이 결코 아닌 것이다. '국민 코드'에 맞춘 인사가 그렇게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