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경기 부양책 촉구…금리인상 신중히"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5일 확대 당·정 협의 자리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앞으로 간단한 질의와 정부 설명만 듣고 끝내는 안이한 방식으로 당정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강 의장은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기존 정책 기조와는 다른 것을 대거 주문했다.

우선 돌아선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촉구했다. 특히 인위적 경기부양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인위적 경기부양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금리 정책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과 현재의 물가수준이 물가목표제 하한선을 밑도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정 지출을 독려하는 요구도 나왔고 민자사업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정은 또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서비스업에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성실한 자영 사업자가 과표양성화에 따라 안게 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시한을 오는 2008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성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은 국내총생산 즉 GDP가 4% 성장하더라도 원유가 상승 등으로 국민총소득(GNI)은 거의 늘지 않기 때문에 1~2%의 추가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공급 목표인 50만 호 건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천 500만 평의 택지공급 이행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