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비확산법에 北포함 개정 추진

빌 프리스트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각) 현재 이란과 시리아를 대상으로 한 비확산법에 북한을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지난주 단.중.

장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이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개발에 더 많은자금을 투입하려는 자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비확산법안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시리아에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이전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리스트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이 자국의 무기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추가 입수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제정된 비확산법은 본래 이란에 대해서만 적용돼다 지난해 시리아에도적용되도록 개정됐다.

제재에는 미 정부가 이 나라들과 그 국민들로부터의 물품 구매 금지나 미 정부의 수출 인가를 금지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던컨 헌터 의원은 "미국의 미사일 요격시스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미국 도시들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제고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난 1980년대 이른바 '스타 워즈 구상'을 추진한 이래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에 총 1천억달러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