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공조가 절실한 '위기 상황'

한반도 긴장 상황의 해결책은 북한을 對話(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미국 일본의 대북한 강경 압박이나 한국 중국의 穩健策(온건책) 모두 지향점은 6자회담으로 대표되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다. 강온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와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한 해법은 다를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강경책이든 온건책이든 어느 것도 현 상황에서는 북을 대화로 유도하는 뾰족한 방법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대화의 틀을 거부하는 북의 고집이 우리 정부를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미국이 추진 중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를 놓고 한미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檢問'檢索(검문'검색)하겠다는 미국에 선뜻 동조할 수 없는 게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유엔 결의안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한다. 미국의 요구는 유엔의 이름으로 正當性(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훈련 參觀(참관)은 하되 직접적인 참여나 물자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게 지난 연말 세운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앞세워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권은 좁아졌고 북을 대화로 이끌어 낼 수 없는 온건책을 되풀이하기에는 사정이 급박하다.

대미 共助(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선택의 폭이 좁다는 데 있다. 북으로부터는 외면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고심이 국제적 이해를 얻기 위해서라도 대미 공조는 필요하다. 외톨이가 되면 이해마저 구할 수 없다. 해결도 안 되는 방법론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이유는 더더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