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돋보기-EBS TV '똘레랑스, 한국은 그들의 피난처인가'

우리는 '난민'하면 흔히 베트남 보트 피플이나 아프리카 피난민 등 대량 난민을 떠올린다. 하지만 한국에도 적지 않은 난민들이 살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인 이들이 내전이나 정치적·종교적 박해 등을 피해 그 피난처로 한국을 선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난민 신청자와 관련해 아직까지 관계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 EBS는 27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똘레랑스, 한국은 그들의 피난처인가-2006 난민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난민 수용의 실태를 파헤친다.

현재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모두 900여 명. 이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고작 50명 정도다. 대부분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5년이 걸린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아무런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난민 신청자들은 이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도 없고 법적 권리도 가질 수 없다. 난민 신청자 대부분이 불법취업자로 전락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제작진은 난민 심사과정의 문제를 지적한다.

모든 입증책임을 신청자에게 맡기고 있는데다 면담 심사는 대부분 통역관 없이 이뤄진다.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고 심사 기준도 모호해 같은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여부가 엇갈리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어렵게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제작진은 정부와 NGO가 오랜기간 이 문제를 고민해온 캐나다의 정책과 지원시설 등을 둘러보며 개선방향과 과제를 알아본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