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친환경농업 면세유 확대를

요즘 신문을 보면 누구나 친환경농업을 이야기한다. 농업을 걱정하는 각종 단체·학계·행정기관 등에서 쌀개방과 FTA에 대응해 우리 농업이 살아남는 길은 친환경농업뿐이라고 하면서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대책들이 너무 거창하게만 느껴지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수십만 평의 친환경단지 조성과 같은 거창한 계획도 물론 필요하지만 농민이 직접 느낄 수 있고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의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면세유의 예를 들어보겠다. 현재 면세유는 농지규모나 농사방법, 작물에 상관없이 농기계의 종류와 기계용량에 따라서만 배정량이 획일적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같은 면적에서도 농사를 짓는 방법에 따라 면세유의 사용량에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가는 1년에 2~3회 농약살포로 제초작업이 끝나지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7~8회 이상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초작업을 해야 한다. 당연히 면세유 사용량에 큰 차이가 있게 되며, 이는 경영비의 상승으로 이어져 친환경농법 실천에 장애가 된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와 행정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면세유 배정기준에도 차이를 두어야 한다.

일반농법과 친환경농업의 구별이 어렵다면 최소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부터라도 배정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고쳐 간다면 우리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김하경(상주시 청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