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경 "국조실 올해도 국감수감 매뉴얼 배포"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11일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차등 대응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올해는 3월에 이미 국감수감 매뉴얼을 배포,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인 자료요구권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국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며 "이는 국회에서 증언감증 등에 관한 법의 검증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매뉴얼은 국감기간 중 차관 주재 실·국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자료제출을 관리토록 지시했으며, 국회 요구자료를 ▷단순제출 ▷협의필요 ▷설명필요 등 3단계로 분류해 대응토록 했다.

또 자료제출 결재과정을 실·국 기초검토 및 유형화와 차관주재 실·국장회의로 세분화했으며, 자료제출 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요구의원 이름을 생략하고 공개토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감무력화 재발방지를 위해 2004년과 2005년, 2006년 국정감사 상황관리를 지시한 행정라인에 대한 문책과 이를 가시화시키기 위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고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