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작통권 환수' 의견 조율…16일 간담회 대책 논의

정부와 여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하기로 한가운데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일부가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김성곤(金星坤) 국회 국방위원장 등 여당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불러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와 최근 발생한 병영사고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날 열리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성격으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참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장관 출신의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가용예산과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한미 간 협조가 이뤄지는 등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시 작통권환수 논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닌, '상황적' 개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09년이든 2012년이든 정부가 계획한 시간표를 진행하되 이 같은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간표를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회의에서 할 것"이라며 "당내 다른 의원들에게도 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미 양국이 모두 원하는 사항이며 지금 환수해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얼마나 미숙하면 전직 국방장관들이 나서서 반대하겠느냐고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방위의 박찬석(朴贊石) 의원은 "정부가 이 이상 얼마나 더 신중하게 전시 작통권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신중하라는 주장은 10년 뒤라도 나올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