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각종 정치적 쟁점들에 관해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판단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곳이므로 헌재소장은 대법원장 이상의 경륜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새 소장이 헌재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경우 헌재는 권력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대법원에 예속될 우려도 있다. 전 재판관은 지금까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결정에서 정치적 이념성이 편향돼 있음을 보여줬고 대통령과 고시 동기의 연고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런 점들로 인해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헌재의 결정들이 자칫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정치적 분쟁을 야기해 국민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법조인의 존경을 받는 중립적인 인물이 헌재소장에 임명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