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면권 남용 사법부 입장은?"…조순형 대법원장 견해 요구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국회의원은 14일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은 8월 임시국회에 출석해 사면권 남용 문제와 법조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와 입장,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이 8·15 사면 복권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사면권을 남용했고, 사면권 남용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을 면담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