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 '법조비리' 대국민사과 발표

대법원은 16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법원장회의 훈시를 통해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회의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과 법원행정처장, 전국의 각급 법원장 26명 등이 참석한다.

대법원이 내놓을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는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관감찰기구 설치 및 법관징계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비위·비리 의혹이 있는 법관을 직무정지시키고 내부 징계절차를 밟은 뒤 사표를 처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비리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열린 '법조비리 근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조항 신설 등 법관징계법 개정, 금전수수 징계시효 3년으로 연장, 법관윤리위원회 징계건의권 신설 등의 대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법관의 비리·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대법원은 당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기소되는 시점에 맞춰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