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시작통권 환수 '4대 원칙' 마련

한미연합사 대체할 공동기구 설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전시 작전통제권을환수와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의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의 4 대원칙 아래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또 작통권 환수이전에 현행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면서도 한미 군사협조를위한 공동기구 설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

당정은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와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말했다.

노 부대표는 "공동기구 설치는 미일 군사동맹보다 강화된 협력체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현재 미측과도 이 문제를 협의중인데 9월말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 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