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과 당연한 조치"…시민단체 반응

16일 '법조비리' 파문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조치"라면서 실효성 있는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실련 이강원 시민입법국장은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역설한 이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대형 법조비리가 불거졌다는 데 사법부가 책임을 통감한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책임을 통감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사과 발언은 일회성 구호로그칠 공산이 크다. 법조 비리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윤창현 집행위원도 "법조비리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뿌리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인데 대법원장의 사과 한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과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법관 개인이나 네트워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법조계에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돼 있다.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는 도태될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이 같은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국민적 인식과 동떨어진 사과발언이라고 여겨진다. 이번 사건 하나만 취급해서는 안되며 그 동안 제기돼온 다른 비리와 정권과의 유착 문제 등 근본적인 과거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 대책이 나와봐야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