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수입쌀 국산 둔갑 대책 마련해야

밥쌀용 수입쌀의 시판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국내산으로의 둔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월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된 이후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9건의 국산 둔갑 사례를 적발했다.

미국산 칼로스쌀이 지난 4월 처음 공매될 때만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밥쌀용 수입쌀은 공매 참여범위를 완화하고 중국산 쌀이 본격 공매되면서 인기를 끌어 지난달 말까지 미국산과 중국산은 모두 팔렸다.

중국산은 지난달에는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매가격이 치솟기까지 했다. 중국산 밥쌀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립종으로 국산 쌀과 섞을 경우 식별이 어렵다. 대형 급식업소와 식당 등에 쌀을 공급하는 유통업자들이 보다 많은 부당이득을 노려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세는 40kg기준으로 중국산 쌀은 5만 원, 미국 칼로스쌀은 5만 5천 원으로 국산 7만 9천500원보다 2만 5천∼3만 원가량 저렴하다. 유통업자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방의 소규모 도정공장이나 창고 등지에서 중국산과 국산 쌀을 5대 5 또는 8대 2 비율로 혼합하는 수법으로 국산 쌀로 둔갑시키고 있다.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국산 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쌀 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다. 나아가 국내 쌀 재배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경제를 더욱 피폐화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당국은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김진규(대구시 동구 송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