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채무 280조원 넘을 듯 '적신호'

4년來 13.2%포인트 상승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가 2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건전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을 감안한 연말 국가채무 규모는 282조~283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국가채무는 정부가 278조 7천억 원, 국회예산정책처가 279조 6천억 원으로 각각 전망했으나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가 태풍 '에위니아' 및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편성키로 한 추경예산 2조 1천549억 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8천459억 원과 적자국채 발행 1조 3천억 원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적자보전 국채발행 한도액은 당초 7조 9천500억 원에서 9조 2천500억 원으로 늘어나고,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도 9조 원에서 11조 5천억 원으로 증액돼 총 8조 8천억 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지난 2003년 165조 7천억 원, 2004년 203조 1천억 원, 지난해 248조 원 등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무려 118조 원이나 늘어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2.7%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002년 국가채무 비율이 22.9%였음을 감안하면 4년 만에 무려 13.2%포인트나 상승하게 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국가채무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가채무가 GDP대비 30~35%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