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바다이야기'책임론' 불똥에 곤혹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국회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광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이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급기야는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안에 반대한 문광위 소위 속기록까지 공개되면서 문광위에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광위 책임론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건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인데 느닷없이 문광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광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단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작 정책 실패를 인정한 대통령이나 정부 대신 문광위가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왜 대통령은 잘못했다고 해놓고 눈치만 보고 있느냐?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왜 책임을 안지려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도 "문화생활 용도로 쓰라고 한 상품권이 도박의 매개체가 돼서 온나라가 도박장이 됐다."며 "사행성 게임에 대한 문화부 정책실패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문화부가 힘없는 영등위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측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여야 문광위원들 사이의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심사소위 발언을 문제 삼아 책임론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 모 의원의 경우 '사행성 게임도 게임의 범주에 넣고 게임산업진흥법 내에서 다뤄야 한다'거나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분류한다면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작년 4월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률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언록이 공개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을 지칭한 것이다.

이에 당사자인 박 의원은 문광위 신상발언을 통해 발끈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문화관광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사실로 분명한데도 그 책임을 문화관광위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