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빚 내 투자"…대구시 재정 공격선회

오는 10월 지방채 390억 발행…시 의회는 '부정적'

김범일 대구시장의 민선 4기 새 집행부 구성 뒤 침체된 대구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구시 재정정책이 4년 만에 빚을 내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시 의회는 이 같은 시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이어서 빚 내는 재정정책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조해녕 전 시장 재임 당시 지하철 공채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을 전면 중단했으나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빚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0월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될 지방채 390억 원의 경우 지하철공채를 제외한 일반회계 지방채로는 200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난달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25일 대구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390억 원은 팔공로~봉무산업단지 도로건설에 250억 원, 팔공로~공항교 도로건설에 140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

팔공로~봉무산업단지 도로는 편입 토지에 대한 분할 및 부분 보상을 우려한 집단민원 발생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방채가 발행되면 동시보상 실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팔공로~공항교 도로의 경우,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개선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정돼 공사비 50%가 국비지원되는 만큼 지방비 확보가 시급해 지방채 발행을 하기로 한 것.

이동교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봉무산업단지 조기조성 및 민원해결은 물론, 도로건설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를 조달키로 했다."며 "부채감소를 위한 긴축재정 대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대로 재정운용 방침이 선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선 4기 출범 2개월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운용 정책과 관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채 발행 승인권을 가진 대구시의회는 "빚을 내면서까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최근 대구시가 시민 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07년도 대구시 예산편성 관련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을 확대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균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54.2%)이 많았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국비확보, 민간자본 유치와 더불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