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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내정자, 국민 불안부터 씻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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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공석 중인 새 교육부총리에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內定(내정)됐다는 소식에 대학가나 각급 학교는 물론 관련 교육단체'학부모'정치권까지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번 인사가 겉으로는 말썽 많은 코드 인사에서 벗어난 듯한 인상이고, 임명 13일 만에 논문 표절 파문으로 낙마한 김병준 전 부총리의 후유증이 너무 큰 데 따른 국민의 기대심리가 그런 평가에 順機能(순기능) 역할을 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지금 교육부에 쌓인 당면 과제는 너무 엄청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단순히 긍정적인 평가에 만족해서는 물론 안 될 일이다. 김 내정자도 기자들과 만나 언급했듯이 많은 국민은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不安(불안)해하고 있다. 그 불안을 씻어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면 또 국민 불안은 쌓여 가고 교육 정책은 후퇴한다.

많은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갈팡질팡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교사 성과급제가 당장 기다리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 문제와 교육 시장 開放(개방) 문제에다 대학 간 통'폐합 문제도 만만찮다. 여기에다 전교조는 집단 연가 투쟁을 내달부터 벌이겠다고 공언해 이 또한 긴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김 내정자의 교육관이 자율과 경쟁에서 비롯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고교 평준화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거리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통과 절차가 남긴 했지만 그래도 김 내정자는 이 정부 들어 교육 首長(수장) 재직 기간이 평균 8개월 안팎이라는 사실을 새기며 국민이 불안을 씻고 희망을 갖도록 소신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김 내정자가 말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재 양성"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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