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장애학생 고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내년부터 장애인 수당이 대폭 확대되며 2010년부터 장애학생의 유치.초.중.고교 전과정에 걸쳐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또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되고 장애인 자막방송이 확대편성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총4조8천억원의 국고를 장애인 복지부문에 투입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1조5천억원은 이번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증액분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인 수당이내년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되며, 수당 금액도 중증 장애인의 경우 현재 월 7 만원에서 13만원(차상위계층 12만원)으로 인상된다. 4∼6급 경증 장애인에 대해선현재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큰 폭으로 확대돼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5만원, 경증 아동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올 월 1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아동에 대해서만 월 7만원씩 지급했었다.

대신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시행돼 온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연료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2010년 전면 폐지할 방침이어서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현재 무상교육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애인의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의무교육으로 전환, 2010년부터 장애인의 유치.초.중.고교 전과정을 의무교육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서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활동보조서비스나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의 절반 수준인 월27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일단 내년 한해간 저소득층 장애인 1만3천365명과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이각각 활동보조인 제도와 입소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