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팔아먹어도 개는 안 짖고…

농민들은 한미 FTA 협상 등 온갖 惡材(악재)들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농림부 공무원들은 勳章(훈장)에 대통령상까지 팔아먹고 배를 두드리고 있었으니 농업이 살아날 길이 보일 리 없다. 피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정당하게 훈'포장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이만저만한 모독이 아니다.

경찰에 입건된 농림부 공무원은 모두 15명. 훈장을 미끼로 업자들의 금품을 받거나 산하 기관으로부터 饗應(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賂物(뇌물)을 준 업자 3명과, 공사를 허위 발주해서 챙긴 예산으로 향응을 제공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5명도 입건됐다.

수법도 교묘하고 공공연하다. 식품산업과 직원 한 사람은 업체 대표로부터 3천700만 원을 받고 동료들과 공모해서 수훈자 추천 실무를 담당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압력을 넣어 이 업체의 감점 요인은 빼고 수출 실적은 부풀려 업체 대표가 산업훈장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또 '우수 농산물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참가 업체 대표에게 경매에 부쳐진 자신의 친구 땅을 비싸게 사 달라고 부탁해서 落札(낙찰) 대금에서 2억 원과 이자 1천700만 원을 챙겼다고 한다. 관련 업체는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농림부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부 공무원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보냈다. 경찰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해서 조용한 곳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監査(감사) 기능도 죽고 信賞必罰(신상필벌) 조직 윤리마저도 죽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기관이 농민 살리기를 할 수 있을까. 깨끗하다고 강변하는 참여정부는 또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여전히 개 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던가. 공무원을 워낙 많이 늘려 놔서 그런 건 아닌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