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론 부작용 지금부터 대비해야

민선 4기 도지사 취임 후 慶北(경북)도청 이전 件(건)이 주요 관심사로 되살아나면서 벌써부터 땅 투기라는 엉뚱한 문제가 파생했다고 한다. 앞선 논의에서 이전 적지로 지목된 바 있는 安東(안동)의 해당 지구는 물론이고, 誘致戰(유치전)에 다시 팔 걷고 나선 軍威(군위) 등등의 소위 '이전 예정지' 땅값이 치솟는다는 것이다. 도청 유치는 어느 시'군이든 욕심낼 만한 일인 만큼, 유사한 현상은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일은 도청 이전설이 부활될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부작용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어서 걱정스럽다. 빌미만 생기면 늘 가능성을 부풀려 희생물을 찾아 나서는 투기 조장 세력이 침투해 터무니없는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가 뒷날 폭락으로 종결될 경우의 피해와 혼란이 우려되는 것이다. 한때 국가공단 지구로 거론됐던 대구권 한 지역의 경우, 조장된 묻지마식 투기로 인해 논밭 평당 가격이 3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7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그 탓에 쪽박 찬 것은 대부분 막연한 기대만으로 남 따라나섰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고 했다. 경북 도청 이전 건 역시 成事(성사)마저 장담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사안임이 이미 증명돼 있다. 하고많은 유치 희망 지역 중 어느 곳이 유력할 지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다.

도청 이전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바람은 절대로 사전 차단돼야 한다. '바다이야기' 파동에서 보듯 이익이 걸린 일일수록 사후 대응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단 작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정부들에 있음 또한 銘心(명심)해야 한다. 선량한 시민을 지키라고 만들어 둔 것이 지방정부인 탓이다. 즉각 감시망을 강화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