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부채 306조원…1인당 630만 원 '사상 최대'

내년에 나라빚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 30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 1인당 63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280조 원으로 예상됐으나 283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채권 한도가 9조 원에서 11조 2천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데다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국채를 1조 3천억 원 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는 정부예산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9조 원어치의 국채가 발행되는 데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순증 발행액이 최대 14조 원에 이르러 국가채무는 최대 306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584만 원에서 628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14조 원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한도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외환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외평채 발행액이 한도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내년 국가채무가 예상규모를 밑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외환시장안정용으로 14조 원 한도를 설정해 놓아도 모두 국채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대로 미국(64.1%), 일본(172.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