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개도국 'DDA 협상 재개'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인 G20이 10일 이른 시일 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재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DDA 협상의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아 향후 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시에서 열린 이틀간의 G20 각료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의 농업보조금과 개도국의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견해 차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라미 총장은 그러나 DDA 협상 재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협상이 언제부터 공식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라미 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DDA 협상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면서 "하지만 협상 결렬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미 총장은 특히 "회의 참가국들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정된 또 한 차례의 G20 회의에서 DDA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에 기대를 표시했다.

이번 각료회의는 지난 7월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이후 브라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열려 향후 협상 재개 여부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는 G20에서 브라질과 인도, 중국, 멕시코, 남아공 등 23개국 각료들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사무총장,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농수산상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DDA 협상은 농산물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는 브라질과 인도 등 개도국들의 선진국 농업보조금 삭감 주장과 선진국의 개도국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가 맞서면서 파행을 거듭해 오다 지난 7월 공식 중단됐다.

이후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정부가 "협상을 되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DDA 협상의 재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라미 총장이 내년 3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개도국을 대표하는 브라질이 미국 및 EU, 일본 등과 별도의 세부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