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오늘 성과급 755억 반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오후 학교 분회별로 모은 교사의 성과급 754억6천만원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반납한다.

전교조는 16개 시·도 지부별로 이날 오후 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집회를 개최한후 성과급을 1만원권 지폐로 현금화해 반납하거나 금융계좌 이체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낼 계획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강원지부의 경우 성과급 모두를 1만원짜리 지폐로 현금화해 교육청에 반납하고 서울지부는 성과급 137억원 가운데 10억원만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금융계좌 이체를 통해 반납한다.

이에 앞서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 교직에 처음 도입된 성과급제도는 교직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 교육활동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급은 교직에는 결코 도입될 수 없음이 입증돼 2002년부터 사실상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돼왔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올해부터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해 교사를 서열화하고 교원간 반교육적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육의 특수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성과급 반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천여명으로부터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았으며 학교별 분회장들은 교사들이 반납한 성과급과 참여자 명단을 모아 16개 시·도지부 통장에 입금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성과급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과 관련, 시·도교육청에 긴급 공문을보내 "성과급을 되돌려받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전교조가 시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성과급을 교육청 앞에 놓고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교육청 계좌로 성과급을 반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은행계좌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