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후보자 인준안 19일엔 가능할까?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의 14일 본회의 처리 무산이 확실시됨에 따라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9일에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14일 본회의 처리 무산을 계기로 인준정국의 전체 구도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8일 본회의 처리 무산 당시 '여당 대(對) 한나라당+야3당'으로 짜여졌던 구도가 '여+야3당 대(對) 한나라당'으로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처하고 있는 야3당이 중재카드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향해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겨냥해 전방위적 고립작전을 펴고있는 여권과 완연한 '공조전선'이 구축되고 있는 셈이다. 여권은 법사위 인사청문회 회부 결정(12일), 청와대 사과(13일)에 이어 이날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유감을 표명, 야3당의 중재안에 적극 화답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야3당은 아직까지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여당의 단독처리에는 반대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계속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야3당의 입장에는 분명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본회의 일정인 19일까지를 '중재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19일까지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이 그때까지 중재안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여당과의 '표결공조'를 통해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통첩'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이미 여당과 야3당은 작년 말 예산안 처리 당시 한나라당을 배제한 상태로 본회의를 운영한 전례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