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고물'로 속이더니 '속 빈 강정'?

비수도권은 체감경기뿐 아니라 지표경기까지 상황이 좋지 않다. 하반기와 내년 경기 전망도 잿빛이어서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수도권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은 비수도권의 주택경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없어도 이달 말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그저께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可視化(가시화)는 시간이 걸린다며 재계가 요청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연계해 추진하겠다던 '참여정부'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더욱이 이번 규제완화가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요구할 경우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雪上加霜(설상가상),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비수도권 이전을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마저 '속 빈 강정'이란다. 대구로 이전할 예정인 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의 경우 핵심기능과 업무는 산업자원부와 산기평 산하기관에 넘기고 '쭉정이'만 내려보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상당수가 본사 지방 이전 이후 수도권에 있는 본사 사옥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변화 기미가 엿보이거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원대 복귀하겠다는 속셈에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란 떡고물로 비수도권을 홀린 뒤 반대급부로 수도권 규제를 해제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공공기관 이전도 알맹이는 빼고 쭉정이만 나눠주겠단다. 비수도권으로선 이래저래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13개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단은 오늘 포항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한다. 지금은 촉구가 아니라 행동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