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정국, 결국 결자해지로 가나?

결국 공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넘어가는가?

정치권이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낳으면서까지 첨예한 대치를 계속하면서 전 후보자 본인의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난처하게 됐다.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또다른 희생양을 낳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거대 여야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 동의안 처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여당은 야당의 비협조 탓만 하면서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라는 요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재차 열어 전 후보자 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성사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이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실력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양당의 타협을 위해 중재안을 냈던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야3당도 제풀에 지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에는 사태해결을 위해 최후통첩성 새 중재안도 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난망한게 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통과 때와 같이 수의 힘을 앞세워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지만 야3당이 동조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본회의 하루전까지도 헌재소장 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여당 쪽으로 기우는 듯 했던 민노당이 처리 당일인 19일 황급히 발을 뺀 것만 봐도 현재 헌재소장 정국의 난맥상을 충분히 가늠하게 한다.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위헌시비가 일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야3당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권의 일부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전 후보자 본인에게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정기국회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사태해결을 위해서도 전 후보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결부된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여당 지도부의 내부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재소장 지명의 위법성을 제일 먼저 제기했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종전까지의 여야 타협에 의한 사태 해결 입장을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전 후보자 자신이 용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