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수형자 15년만에 3만명 하회…수형자도 고령화

교도소의 남성 수형자(기결수)가 15년만에 2만명대로 떨어졌다.

21일 기획예산처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남성 수형자는 2만9천551 명으로 작년말의 3만1천442명에 비해 5.6%인 1천871명이 줄었다.

남성 수형자는 지난 91년말 2만9천745명이었으나 92년말 3만607명으로 올라가 3 만명대에 진입했다.

이어 93년 3만2천289명, 94년 3만2천681명, 95년 3만2천185명, 96년 3만1천792 명, 97년 3마3천381명, 98년 3만5천400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 99년에는 외환위기여파로 3만7천218명으로 솟아올라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그 이후에는 2000년 3만6천874명, 2001년 3만7천162명, 2002년 3만6천145명, 20 03년 3만4천630명, 2004년 3만3천813명, 2005년 3만1천442명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수형자는 지난 2003년 1천702명에서 2004년 1천814명으로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5년말 1천527명, 올해 8월말 1천371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가 늘어나면서 미결수가 줄었고 이런 기조는 법원의판결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기결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형자의 고령화 현상도 뚜렷하다. 전체 수형자는 2001년 3만8천521명, 2002년 3만7천646명, 2003년 3만6천332명, 2004년 3만5천627명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중 40세이상 수형자는 2001년 9천146명, 2002년 9천416명, 2003년 9천576명, 2004년 9천909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25세 미만은 2001년 6천348명, 2002년5천568명, 2003년 5천225명, 2004년 4천637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기결수 감소의 한 요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가 기결수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더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