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해결책

서울시가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도 올해 말과 내년에 분양 예정인 중구 삼덕동과 동구 신천동 2개 단지에 대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해 후분양제 擴散(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후분양제를 실시하더라도 고분양가를 내려야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된다.

허허벌판에 박아놓은 말뚝만 보고 건설업체가 제시한 금액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게 현재의 선분양제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紛爭(분쟁)도 잦다. 대구에선 옛 대구상고 터에 세워진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양 광고와 실제 시공된 아파트가 너무 다르다며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분양제는 전 국민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만들었고, 건설사의 暴利(폭리) 구조를 고착시켜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 분양가 상승은 주변 아파트 값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후분양제 도입이 줄곧 제기됐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후분양제가 아파트 공급 감소와 금융비용 전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역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후분양제는 아파트 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어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 또 선진국처럼 모기지론이 활성화되면 서민들이 목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부터 공개해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 공공택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발하는 땅이다. 하지만 원가 미공개로 공공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엄청난 차익은 건설업체와 투기꾼들의 배만 불렸다.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등 근본 해결책은 두고 변죽만 울려서는 집 값 안정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