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유가 폭리 구조 이대로 둬야 하나

지난 8년 동안 휘발유 등 유류 가격 가운데 무려 19조원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대 정유사가 기름 값의 기준 가격인 공장도 가격을 실제 판매가보다 높여 잡는 방식으로 유가의 폭리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유사들이 고시한 세전 공장도가격과 실제 주유소 납품가 간에는 ℓ당 평균 55.7원이나 차이가 났다.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유류 가격은 세전 공장도가격에 세금과 각종 부대비용, 유통마진 등이 포함돼 결정된다.

결국 차량1대에 휘발유 30ℓ를 채운 소비자는 1천870원을 이유 없이 정유회사나 주유소에 얹어주는 꼴이 된다. 1년에 최소 수 십 만원을 남의 호주머니에 그냥 바쳐왔다는 얘기다. 5대 정유사와 석유협회 등은 공장도가격과 납품가 차이는 관행일 뿐이며 19조 폭리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시가격과 납품가가 그렇게 차이가 크다면 고시가를 낮추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아닌가. 납품가를 낮출 여지가 있다는 건 고시가를 인하할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높은 고시가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기름 값으로 장난을 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두려는 속셈이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유업계가 한편으로는 가격담합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업계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공동 로비를 벌이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황선미(대구시 중구 동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