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지출 238조 5천억원…6.4% 증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238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4% 늘어난다.

그러나 일반회계 수입부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조 7천억 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303조 원으로 올해보다 19조 원이 늘어난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20만 원 정도 늘어난 383만 원이 되고 근로자 1인당 세부담액도 2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율은 20.6%로 올해 20.7%보다 조금 낮아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2010년 국가재정계획운용안 등을 확정하고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일반회계·특별회계 164조 7천억 원, 기금 73조 8천억 원 등 모두 238조 5천억 원으로 정했다. 일반회계에서 국세수입이 142조 5천억 원, 세외수입이 6조 8천억 원인데 비해 지출은 158조 원에 이르러 부족분 8조 7천억 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초점을 맞춰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올해보다 10.4%가 늘어난 61조 8천억 원 ▷교육분야에 7.4%가 증가하는 30조 9천억 원 ▷국방(일반회계) 분야에 9.7%가 늘어난 24조 7천억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0.5% 늘어난 9조 8천억 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12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0.9% 늘리는데 그치는 등 경제개발예산은 동결에 가까워 '복지편중'이라는 지적을 면키 힘들 전망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복지부문을 보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올해 163만 1천 명에서 내년 167만 4천 명으로 4만 3천 명 확대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조 3천438억 원에서 내년 6조 5천907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사교육의 학교내 흡수와 계층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에 1천17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재원으로 2천189억 원을 배정했으며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아동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적자국채 발행 등에 따른 국가채무는 올해 283조 5천억 원에서 내년 302조 9천억 원, 2008년 320조 4천억 원, 2009년 336조 9천억 원, 2010년 350조 5천억 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